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과 시행 준비 논쟁

이형일 부총리는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의견 수렴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 묻자, 국회의 의견과 전문가·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시행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제시한 답변으로, 유예 기간이나 변경된 시행일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논쟁의 중심은 세금을 부과할 때 거래 내역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국내 과세 준비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탈중앙화금융을 이용한 거래의 추적·입증 능력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탈중앙화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을 통한 거래를 추적·입증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수 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부총리는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정된 제도의 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는 소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설명에서 과세 기준은 가상자산의 보유액이나 거래금액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과세 준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질문에 과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답하고 국세청의 과세 관련 고시 계획 발표를 예고했지만, 김 의원은 거래 추적 능력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여러 거래 방식의 내역을 추적·입증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