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허위 의심 기술평가 대출과 검증 쟁점

기업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와 관련된 기업에 대출한 규모와 평가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인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보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관련 기업은 249곳, 실행된 대출은 1,57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이 수사 대상이며, 현재 제기된 문제는 평가서의 허위 의혹입니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이 가진 기술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해 은행의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기술금융에서는 담보나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도 자금 공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제도의 출발점인 평가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만큼,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규모를 읽을 때는 실행액과 잔액, 부실 금액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1,572억원은 최근 7년간 관련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이며, 728억원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 잔액입니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중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그 금액이 47억원이라고 설명했으므로, 전체 실행액이나 남은 대출액을 모두 부실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75곳, SCI평가정보는 9곳, 나이스평가정보는 4곳이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의 분포이며, 각 평가기관의 허위 평가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는 허위 의심 평가서가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 기업에 대출이 실행됐다는 점입니다. 평가서에서 어떤 내용이 허위로 의심되는지, 누가 이를 작성하거나 관여했는지, 은행 심사에서 어떤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가서의 허위 여부와 대출 부실의 원인을 같은 사실로 묶어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박 의원이 요구한 경위 점검도 이 연결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