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241건, 상반기 11건 증가

무슨 일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집계한 수입규제에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규제 건수는 241건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11건 많았습니다. 상반기 기존 조치 14건이 종료됐고, 새 조사는 25건 시작됐습니다. 새 조사 개시 건수는 인도 6건, 마다가스카르 4건이었으며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2건이었습니다.

전체 규제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와 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이었습니다. 규제 유형은 반덤핑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9건이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새 조사 품목은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7건이었고, 플라스틱·고무 3건과 기타 품목 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규제 건수 기준으로도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37건, 플라스틱·고무 35건이었습니다.

코트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며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대상 신규 조사 개시가 2025년 상반기 10건, 하반기 23건, 2026년 상반기 2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후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유럽연합과 영국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전체 건수는 미국·캐나다·중국에서 2025년 하반기와 같았습니다.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 튀르키예는 1건 늘었습니다.

1. 2026년 6월 말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26개국에서 2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 2026년 9월 26일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가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후 관련 수입규제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도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수입규제

한 나라가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 조치입니다.

반덤핑관세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수입품이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얻었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코트라 보고서는 한국 대상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의 증가 추이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각국이 진행 중인 조사에서 어떤 조치를 결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코트라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후 관련 품목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각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보고된 일정이 없습니다.
• 코트라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적용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