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00억달러 송금 조건과 조기 송금 공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투자금 송금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12월 31일까지 100억달러 우선 송금 요구를 묻자,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회 절차를 포함한 국내법상 절차가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날짜와 한국 정부가 밝힌 송금 조건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0억달러는 총사업비 1,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의 선급금입니다. 이 부총리는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검토한 뒤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으로 보낸 돈은 원전 선급금이 아니라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투자금 24억달러입니다. 한미는 10월 1일 텍사스주 엔시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23억달러이며, 이 부총리는 같은 날 24억달러를 송금했다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송금 시점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적힌 문구 때문입니다. 해당 양해각서의 문구는 투자 선정 통보 뒤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날짜에 돈을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확정 직후 송금한 행위가 이 문구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문서와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그런 면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애초 협의는 45일 이내 송금을 기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 합의에서는 45영업일을 송금 기한으로 삼되 양국이 협의하면 더 일찍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상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읽히는 표현과 정부가 설명한 납입 기한의 차이가 공방의 핵심입니다.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알렸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으면 사전 보고하고 상업성이 없으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발전소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으며,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친 뒤 공동 발표 문서에 사업 내용을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