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의존의 쟁점

니어재단·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는 10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장기성장률이 약 30년 동안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9~2030년 무렵 성장이 정체되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을 넘어 경제가 오랜 기간 성장하는 흐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김 부장의 진단은 2026년의 연간 성장률이 곧바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발표가 아니라, 기존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의 조건부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단기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장기 성장 능력의 약화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김 부장은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지목했습니다. 생산성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지를 뜻하며, 그는 기술 발전과 사람의 지식·능력 축적이 이 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법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층의 근로기간 확대를 뒷받침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경쟁력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성과가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회복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지속 기간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이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를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2026년 1~8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8% 증가했지만, 반도체 증가율은 169.6%, 비반도체는 18%였습니다. 비반도체 수출도 늘었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모든 산업의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 해법 논의에서는 교육과 아이디어 평가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제도가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하며, 탈락한 제안을 보관해 재평가하고 평가자의 판단도 사후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교육·노동시장·산업 지원에 관한 발언들은 정책 제안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