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과 손실 규모 공방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결정 과정과 정책 책임을 따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은 유지해, 사과가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공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의 도입을 둘러싸고, 이런 위험을 가진 상품을 국내에서 허용한 이유와 결정 주체를 묻는 데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가 도입을 주도하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이 금융위 소관이며 의사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청와대와 정책을 논의했는지에 더해, 실제 도입 지시와 결정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손실이 54조원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국내 10개 증권사의 매매손실 추정액이 약 2조 3,000억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국내 10개 증권사의 8월 14일까지 매매손실 추정액이 약 2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증권사와 집계 기한을 둔 매매손실이므로, 모든 투자자의 현재 손실이나 도입 이후 전체 피해를 뜻하는 숫자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원장은 씨티은행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54조원이 공식 보고서가 아닌 내부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에 담긴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외 상장 상품을 포함한 레버리지 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했고, 이익을 차감하지 않은 채 손실만 합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집계 대상과 계산 방식을 문제 삼으며, 54조원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 규모로 보는 데 반대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원인도 논쟁에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큰 변동과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실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변동성 확대를 상품 도입 하나의 결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