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의 대부업체 저리 대여와 공정위 제재

무슨 일인가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에 누적 2,98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여 금리는 연 2.3% 또는 4.6%였습니다. 공정위가 27개 금융회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 조달 금리는 연 8.73~13%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 금리였다면 낼 이자 약 316억원 대신 실제 약 99억원을 지급해 조달 비용 약 217억원을 아꼈다고 봤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한도를 정해 그 안에서 돈을 인출하고 갚도록 했습니다.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는 약정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지원으로 자체 조달이 어려웠던 대부업체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뉴얼 대출에는 연 12%, 신규 대출에는 연 15%가 적용됐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 금리는 연 18%였습니다. 대출 상담과 계약 실무에는 명륜당 직원이 관여했고, 일부 점주는 원육을 살 때 구매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더해 갚았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고, 대부업체와 회장 일가의 관계와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및 상환 방식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 관련 정보 허위·누락 제공에 4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두 과징금의 합계는 148억7,2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6년 9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며,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는 별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배경과 경위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말 이자부 대여 방식으로 바꾸면서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을 자금 지원 구조에 넣었습니다. 이 회장과 친족은 14개 업체 지분의 75~100%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돈에는 산업은행에서 연 3~4%로 대출받은 운영자금 약 790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여 시점의 명륜당 현금성 자산보다 대부업체 대여액이 많았다는 점을 들며 정책자금이 대부업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맹점주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무이자나 적어도 연 4.6%를 적용하는 편이 취지에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계로 국내 대부업체 8,203곳 중 27위 규모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는 대부업체들이 총자산 100억원 초과 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규제를 피하려 자산을 나눠 관리했을 가능성도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대출 구조를 알았다면 가맹계약과 자금 조달 방식을 달리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2018년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습니다.
2. 2021년 12월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을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해 저리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3. 2024년 말일부 신규 대출에 연 18%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4. 2026년 4월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부업체 저리 대여 기간은 2026년 4월까지입니다.
5. 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28일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결정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명륜당의 저리 대여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경쟁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고,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대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순미(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보다 대부업체 대여액이 많았던 점을 들어 정책자금이 대부업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주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무이자나 연 4.6%를 적용하는 편이 취지에 맞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부당 지원 행위

회사가 계열사 등에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제공해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조건과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한도 대여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하는 대여 방식입니다.

물대상환

가맹점이 본사에서 물품을 살 때 구매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더해 갚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검찰이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할지는 검찰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 명륜당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SBS·서울경제·세계일보 보도에서 공정위가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내용과 총 148억원대 과징금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가맹점주 대출 금리가 최대 연 18%였다는 점을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
2.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