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위직 모친 농지 미경작과 휴경 인정 쟁점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농지의 이용 상태입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5일 완도군에서 제출받은 내용에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에 있는 김 실장 모친 소유 농지 세 필지가 모두 미경작 상태로 기재됐습니다. 이는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이며, 김 실장도 모친이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농지들은 2021~2022년 매매와 증여를 통해 취득됐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해 농사를 지을 것인지 설명하는 문서로, 이번 사안에서는 취득할 때 밝힌 이용 목적과 조사 당시의 실제 상태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가 곧 농지법 위반을 뜻하는지입니다. 김 실장은 모친이 질병으로 경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으로도 휴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경은 농사를 쉬는 상태를 뜻하지만, 이번 농지가 적법한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경작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두고 다투는 부분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지를 농지법 위반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처분 결과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경작 상태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결론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차 규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를 살피는 방식이며, 강 의원은 농지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도 적법한 휴경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속이나 고령, 인구 감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방식이나 규제가 실제로 변경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