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전환 10년간 1,000조원 지원의 구조와 과제

정부는 10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녹색전환 지원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녹색전환은 생산과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전략은 기존 주력산업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지원과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지원을 함께 담았습니다.

1,000조원은 정부가 모두 예산으로 직접 지출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구성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약 790조원이며, 기후금융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용 저금리 대출과 보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핵심 기술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고, 금융 지원은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생산 공정 전환의 중심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입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탄소 배출이 적은 방식으로 바꾸고 친환경 연료와 원료의 공급·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투자도 뒷받침하기 위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의 핵심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가운데 해상풍력은 부품 생산부터 바다에서의 설치까지 공급망을 갖추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참여 기업은 GS엔텍·두산에너빌리티·SK오션플랜트·대한전선·LS전선·유니슨·한화오션·삼일씨엔에스이며, 한화오션은 2028년까지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풍력산업이 타워와 해양플랜트에는 강점이 있지만 대형 터빈에는 약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터빈 국산화와 전용 항만시설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탄소 감축을 가려내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환금융을 도입하면서, 금융 지원 기준을 업종별 탄소감축 계획과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으로 이름만 바꾼 사업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으로, 발표된 지원 규모와 개별 사업의 자금 승인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