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경제6단체 간담회, 투자 규제와 고용 논의

10월 7일 간담회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겸해 열렸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기업이 겪는 투자 장애를 줄이고, 정부와 경제단체가 현장에서 해결책을 함께 찾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투자 지원 사례를 설명하고 경제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건의한 자리입니다.

참석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입니다. 각 단체에서는 최태원·류진·윤진식·김기문·최진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이 계획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부 지원을 신속하게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 중 하나는 반도체 팹, 즉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할 때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함께 발주하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를 통해 생산시설의 신속한 증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두 공사를 따로 발주해야 하는 방식이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 요구를 규제 개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조 원은 공장 전환 사업의 투자 규모입니다. 정부는 공장 전환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고령자 고용도 논의됐습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맞춘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으며,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경제단체의 논의는 투자 지원과 고용 제도의 운용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경제단체가 건의한 선택지이며, 이번 간담회로 근로자의 정년이나 재고용 조건이 바뀐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