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 계획과 해외 선박 담보

국세청은 10월 7일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내면서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는 일부 현금 납부와 잔액 납부 계획 제출이며, 전액 납부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담보로 받은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부계획대로 잔액을 내거나 담보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체납액이 정리됩니다. 해외 선박을 체납세금 담보로 받는 첫 사례인 만큼, 국세청은 담보 인정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약 4,000억원과 약 8,000억원이라는 숫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집계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 회장이 납부하기로 한 개인 세금은 3,938억원이며, 관련 법인에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까지 포함한 체납 규모는 7,902억원입니다. 여기서는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의 체납액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내면 관련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도 정리되며, 납부계획 이행이나 담보물 강제징수를 통해 전체 체납 문제가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7,902억원은 국세청이 이미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권 회장이 개인 세금에 더해 별도로 모두 내야 할 금액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재산 추적과 외국 과세당국의 협조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등록이 집중된 라이베리아·파나마 등에 정보 제공과 징수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선박 관련 정보를 확보하며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재산을 국내 세금 징수에 연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절차의 핵심이었습니다.

권 회장이 납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설명과 권 회장이 국세청에 전달한 뜻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자산 추적과 세무조사 등 여러 조치가 납부 결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회장이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설명도 나왔지만, 이 발언만으로 잔액 납부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