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와 공정위 조사권 논쟁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대응은 국회 차원의 공동 입장과 조사 제도 보완이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검토하자고 밝혔으며, 이는 국회가 공동 대응을 확정하거나 법을 개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쿠팡이 8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쿠팡은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공방은 조사 대상 혐의뿐 아니라 공정위가 어떤 절차로 조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9월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재항고했습니다.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효력을 잠시 멈추는 문제와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각만으로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주 위원장은 국감에서 현장조사 재개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전통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조사에 대응할 절차와 조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주 위원장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증거인멸 위험이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예고 없는 조사로 집행돼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권 논쟁과 함께 국감에서는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부담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인지 물었고, 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위법 확인을 조건으로 한 답변이며, 비용 전가 의혹에 대한 쿠팡의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