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

무슨 일인가

비트코인은 9월 18일부터 1억1000만원대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업비트 기준 9월 26일 오전 9시 가격을 1억1365만7000원으로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코인마켓캡 기준 9월 22일 비트코인이 8만6604달러에 거래됐고, 장중 8만7281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9월 26일 비트코인이 8만4000달러 선을 지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준 시점과 거래소가 달라 보도된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 금리와 채권 금리, 국제유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제시됐습니다. 동아일보는 ETF 순유입과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 가결 등을 상승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이데일리는 높은 국채 금리와 비트겟 거래소 해킹이 투자 심리를 누르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겟은 출금을 일시 중단했지만 고객 자금은 안전하며 손실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자는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도 시행은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됐다가 시장 여건과 이용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래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가 투자자와 국내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거래자료 확보, 손실 이월공제, 세수 효과 공개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본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과세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과세 제도는 2020년 가상자산 시가총액과 거래가 늘면서 마련됐고, 처음에는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과세 찬반 논쟁에는 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해외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지, 취득가액과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지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국과 거래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국가별 시행 시점 차이로 정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국내 5대 거래소 보도에서 2026년 1~8월 자산 순유입과 원화예치금은 전년 또는 연초보다 줄었고, 일부 거래소의 해외 순유출과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과세에 따른 자금 이동 우려와 연결했지만, 이 수치만으로 변화의 원인이 과세라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1. 9월 16일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연방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장기 관리와 20년간 매각 금지를 담은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2. 9월 18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 날짜부터 종가 기준 1억1000만원대를 유지했습니다.
3. 9월 25일박수영 의원이 국내 거래소 자금 흐름 자료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4. 9월 26일정부는 예정된 과세 시행 방침을 밝혔고, 비트겟은 해킹 피해 뒤 고객 출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동훈(무소속 의원)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세원 추적이 어렵고, 과세가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행에 반대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국내 거래소 자금 흐름 변화와 과세 인프라 문제를 들어 과세를 2년 미루자고 요구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세수 효과 공개 등 준비가 부족하다며 과세 기반을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본공제와 취득가액을 반영하는 제도 등을 고려하면 과세 부담은 제한적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과세 인프라에서 파악되지 않은 거래도 탈세 제보나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레이시 첸(비트겟 최고경영자)

비인가 전송을 감지해 출금을 일시 중단했으며, 고객 자금은 안전하고 피해액은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과 북한 조직 사이에 일부 연관성이 발견됐다고 했지만 공격 주체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필요경비

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에서 빼는 취득가액과 거래 관련 비용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CARF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간에 교환하기 위한 자동정보교환체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2027년 1월 1일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와 시행 전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 정부의 CARF 참여국 간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어떻게 이뤄질지, 국가별 시행 시점 차이에 따른 정보 공백이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 국회와 정부가 해외 거래자료 확보,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다룰지가 유예론의 쟁점입니다.
• 비트겟 해킹의 공격 주체와 조사 결과, 고객 출금 재개 여부는 보도된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6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