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의 삼성전자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쟁점

이번 요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삼성전자와 직접 인사·보상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일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며 교섭 상대에 포함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대상은 직무·직급 체계, 직원 평가와 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등입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는 의제에 한해서 교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어떤 근로조건에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있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관련 자료와 교섭위원 명단을 10월 12일까지 제출하고, 10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첫 교섭을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했다고 밝힌 보도에는 인사·보상 기준과 공통 지침, 제도 설계·개편 과정의 보고·협의·승인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노조가 제시한 기한과 장소이며, 양측이 합의한 교섭 일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쟁점은 삼성전자가 이 사안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용자성 쟁점은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노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법을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전자의 교섭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법령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밝힌 계획은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10월 6일 현재 그 판단이 내려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