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정지 신청 기각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9월 23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현장조사로 쿠팡이 받을 불이익보다 조사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쿠팡을 현장조사했지만,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사 대상 의혹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의 사실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현장조사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고 현장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은 쿠팡이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쿠팡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조사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조사 결정의 효력을 9월 23일까지 잠정 정지했고, 9월 2일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조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이 쟁점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1. 지난달 19일공정위가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고, 쿠팡이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2. 지난달 21일쿠팡이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9월 2일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4. 9월 23일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

현장조사로 쿠팡이 받을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본안소송의 적법성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는 사전에 서면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조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업이 조사 시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조사 방해 과태료 절차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행정지

행정기관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처분이나 권리 침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대형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와 경쟁에서 공정한 질서를 다루는 정부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쿠팡이 제기한 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에서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현장조사의 적법성이 다뤄집니다.
• 공정위가 과태료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송부하고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가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단된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