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입법 막바지 협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담아 2단계 입법으로 불립니다.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늦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용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정부안을 시급히 제출하라고 촉구하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의한 이강일·민병덕 의원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당에서도 입법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안입니다. 정부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나는 은행 50%+1주 컨소시엄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을 시중은행이 갖게 해 주도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가 대상입니다. 두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거래소가 3년 주기 신고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인가를 받는 인프라 성격의 제도화된 거래소가 되므로 그에 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보며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