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범위 조정 검토와 후속 대책·보안 논쟁

무슨 일인가

공방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자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 농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수익성 설명으로, 농가별 소득이나 적용 조건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가 어렵다는 호소를 들었다며 정부가 인허가와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펀드·투자·대출로 설비 자금을 마련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함께 두는 영농형 태양광법을 여야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농민을 몰아낸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으로, 범위 변경이나 조사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전국 단위로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조사의 목적입니다. 송 장관은 기존 이용실태조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농지의 10~15%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폈다며 통일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하며, 투기성 농지에는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준 뒤 처분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나누는 방식과 후속 대책의 준비도 쟁점입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상속 농지를 이웃에게 맡기거나 고령으로 대신 경작하게 하는 관행이 부적합으로 분류되면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강화와 농지가격 하락의 연관성을 제기했지만, 송 장관은 2021년 이후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비의 보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 DJI 제품이고 러시아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도 쓰인다며, 관계기관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촬영자료를 기체·조종기에 저장하고 외부망이 차단된 내부 서버에 보관하며 용역업체는 자체 프로그램을 쓴다고 설명했고, 송 장관은 외부 전송 차단 기능의 기술적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조사의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을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가려내려는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으로 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를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농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10월 1일 이 비율이 2021년 개정으로 정해졌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공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에 활용할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농민을 몰아낸다는 평가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영농형 태양광법도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의힘에 피켓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기 단속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오르는 곳을 조사하면 된다며 전수조사 중단과 농민의 노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정 세력'이 특정인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환 의원은 10월 7일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등 후속 대책을 먼저 만든 뒤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단속과 처벌보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조사의 우선 목적이며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명과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027년 농지은행 예산을 2026년보다 25% 늘리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심의에서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농민의 반감을 홍보 부족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에 농지은행·농지연금·농업금융의 수용 능력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은행 대기 물량이 3,320헥타르이고 강원·충북에서는 26~2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별조치법과 지원 대책을 먼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 장관은 농지 현장 조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는 10월 6일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2026년 말까지 제정을 추진하며,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