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단속 계획과 신고 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130명 이상의 점검 인력을 투입하며,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한 집중단속 대상은 이들 기관의 공공 건설현장이며,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할 275곳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현장 수가 아니라 조사할 대상의 규모를 뜻합니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참여 명단에 포함된 10개 공공기관은 국토부와 함께 점검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장 관계자와 제3자의 신고를 현장단속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은 과징금 10억원을 전제로 제시된 사례이므로, 모든 신고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거나 전체 포상금의 상한이 3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과 함께 위반 업체의 자진신고와 시정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시정이 함께 요구되는 조치이며, 감경 대상은 행정처분입니다. 국토부는 신고를 통한 적발, 현장점검,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