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마이너스통장 금리 5%대 진입

무슨 일인가

22일 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7월 마이너스통장 신규 취급 평균 금리는 연 5.01%로, 지난해 1월(5.24%) 이후 약 1년 반 만에 다시 5%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4.76%)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 신규 마이너스통장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61점으로, 신용점수 951~1000점 최상위 구간 평균 금리도 4.95%로 5%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9월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약 652조2617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관리해야 하는 목표치 약 652조827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당국은 4월 5대 은행에 연간 증액 한도 약 4조3363억원을 부여했으나 7월 이미 소진됐고, 8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증액 한도를 약 7조1127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이 역시 한 달여 만에 초과됐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에 쓰이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6월 말 연 3.283%에서 9월 21일 3.728%로 올랐고, 12개월물도 3.744%에서 4.069%로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차주의 갱신 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조정해 왔습니다. 상반기 증시 변동성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이어지면서 5대 은행은 7월 이미 최초 증액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이후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잔금대출 거절 등 실수요자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30조원 늘리고 5대 은행 증액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새로 늘어난 한도마저 다시 소진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고신용자를 포함해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63조6409억원에서 7월 말 69조7283억원으로 늘어 2021년 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계좌 수 증가는 0.5%에 그쳐 기존 계좌에서 꺼내 쓴 금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 2025년 1월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가 연 5.24%였습니다.
2. 올해 1월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가 연 4.76%였습니다.
3. 올해 4월금융당국이 5대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액 한도 약 4조3363억원을 부여했습니다.
4. 올해 7월5대 은행이 최초 증액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가 연 5.01%로 다시 5%대에 진입했습니다.
5. 8월 13일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고 5대 은행 증액 한도를 약 7조1127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6. 9월 17일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다시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 9월 22일금융권 집계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A씨(신용점수 900점대 직장인, 중앙일보 취재원)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 4%대에서 8%대로 오른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매일경제 취재원)

매달 상환이 이뤄지고 겨울철 주담대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추가 대출 제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매일경제 취재원)

은행별 할당량 증액과 집단대출 등 예외 조치로 실수요자 수요가 크게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매일경제 보도)

총량 관리 목표가 확대됐어도 남은 대출 여력이 많지 않아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에 상한을 두는 관리 방식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약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꺼내 쓰고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8·13 부동산 대책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하고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채 6개월물·12개월물 금리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연말까지 5대 은행이 상향된 가계대출 목표치를 다시 초과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10월 이후 겨울철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가 실제로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기존 마이너스통장 차주의 갱신 시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