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혐의 심의 착수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도 송부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인 심사관이 파악한 혐의와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송부와 제출은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심사관은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이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는 가격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와 특정 판매가격에 합의한 행위로 나뉩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공급가격과 판매정책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3월 초에는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두 차례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며, 전체 기간에 걸쳐 특정 가격을 함께 정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교환 대상으로 지목된 정보는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입니다. 정유사는 제품을 공급할 때 입금가를 정해 먼저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에는 앞선 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판매정책에는 일정 기간 할인하거나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이 포함되므로, 쟁점은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급 조건을 경쟁사끼리 공유하거나 합의했는지에 있습니다.

심사관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입니다. 이는 혐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거래 매출을 가리키며, 두 회사가 담합으로 추가로 얻은 이익이나 소비자가 더 낸 돈으로 제시된 수치는 아닙니다. 관련 매출의 대부분은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됐고, 두 차례의 직접적인 가격 합의에 따른 관련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징금 예상액은 적용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됐습니다. 개정 전 과징금 고시의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적용한 추산과 현행법상 상한을 거론한 추산이 함께 나왔지만, 어느 금액도 확정된 제재액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를 판단하고 가중·감경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정해지므로, 관련 매출액 전체를 곧바로 과징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