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유가 담합 의혹과 거래 관행 개선

SK에너지는 10월 8일 김종화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거래 관행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를 발표한 뒤 나온 대응입니다. 개선안에는 공급가격과 거래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공정거래 교육과 업무 점검 강화, 석유 유통 고객과의 협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담겼습니다.

심의 대상은 휘발유·경유·등유의 가격 정보 공유와 가격 담합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월 7일 조사 내용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조사를 맡은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이며, 제출은 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은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조사 측의 판단과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약 44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심사관이 담합과 관련 있다고 본 매출의 추정 규모이며, 과징금 액수나 소비자가 더 낸 돈을 뜻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큰 매출 규모 때문에 과징금 규모에 관한 관측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제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방식에서는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알리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는 거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구매를 판단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고, 전량 구매계약을 비롯한 기존 거래 관행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통제는 가격·영업 업무와 경쟁사 접촉을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SK에너지는 관련 임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1인당 2시간 이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와 업무상 접촉하기 전 승인을 받고 접촉 뒤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와 감시를 강화하며, 가격 결정에 쓰이는 정보가 적절히 관리되는지도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