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과 13개 분야 논의

무슨 일인가

산업통상부는 9월 27일 한국과 아세안의 FTA 개선 2차 공식협상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대표단은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규범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역내 공급망 협력 기반을 다루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교역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콘텐츠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규범도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올해 6월 서울에서 1차 공식협상을 열었습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때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베트남 희토류와 인도네시아 니켈 등 핵심광물의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2,047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15.3%였습니다. 보도는 2007년 협정 발효 당시와 비교해 교역과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가 각각 약 3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1. 2007년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했습니다.
2. 2025년 10월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FTA 개선협상 개시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3. 2026년 6월양측이 서울에서 개선협상 1차 공식협상을 열었습니다.
4. 2026년 9월 28일~10월 1일싱가포르에서 개선협상 2차 공식협상을 진행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디지털 등 최신 통상 규범을 협정에 반영해 한국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오(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는 규범을 반영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협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한·아세안 FTA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사이의 무역 규칙과 관세 혜택을 정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정치 협력을 위해 구성한 지역 협력체입니다.

RCEP

한국과 아세안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원산지 절차

상품의 생산 국가를 확인해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13개 분과별 규범 개선 방안을 양측 정부 대표단이 논의합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2027년까지 개선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