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보고 의무와 외환업 개편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옮기는 업무를 외환 관리 체계에 넣기 위해 업무 범위와 사업자 등록·보고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대상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포함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이번에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주체는 가상자산이전업자입니다. 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를 모으는 기관이며, 통보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이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전업자에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등록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전산설비와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등을 갖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할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도 정해, 이전 내역 보고와 함께 사업자의 업무 수행 요건을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환전업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최소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도 높였으며, 업무정지 4개월 기준으로 위반행위에서 얻은 이익에 적용하는 상한을 현행 70%에서 최대 10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의 검사 범위도 넓히도록 했습니다.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가 용역·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모으는 조치와 별도로, 수출입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유형의 외환거래 위반까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송금과 결제에 관한 업종 체계도 함께 바꾸도록 했습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6개 업종으로 재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하는 절차를 예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