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차 대중교통 추가 환급 12월까지 연장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률을 추가로 높이는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입됐으며, 당초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추가 환급 대상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대 이용에는 기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50%로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센티브가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산안 반영 사실이며, 다음 해 혜택의 최종 시행 여부와 조건은 기사에서 확정된 것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시차시간 인센티브와 함께 추경으로 도입된 혜택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입니다. 한겨레는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이 6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준금액 인하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뒤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일평균 통행량은 전체 시간대에서 25.4%, 출퇴근 시간대에서 20.7% 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대 비중도 47.7%로 1.9%포인트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환급액도 늘었습니다. 한겨레·한국경제·SBS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 700원에서 4만 1,3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와 SBS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관련 정책 시행 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8.6%로 2.4%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1. 4월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차시간 인센티브와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이 도입됐습니다.
2. 9월 말9월 말은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당초 종료될 예정이던 시점이었습니다.
3. 9월 28일위원회가 연장 방침과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에 기여했다고 보고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용석 대광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경제와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정책 시행 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8.6%로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모두의카드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사에서는 케이패스 정액형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정률형 환급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정액형 환급에서 환급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수도권 기준 이를 6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이미 정한 예산을 고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2026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지만, 보도에서 내년 혜택의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반값 모두의카드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