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담긴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찾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2026년 5월 시작됐습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조사가 농지 거래량과 가격을 낮췄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9월 22일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27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로 보는 원칙을 앞세웠다가 뒤늦게 예외를 두는 방식은 국민의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투기와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집과 땅을 가진 국민을 대통령이 싸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농지 조사가 농민의 삶과 재산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의 발언이 정책 논의보다 정치적 대립을 키운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조사로 불편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는 투기 제재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아닌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거짓으로 선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두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조사 기준과 현장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9월 22일 불법 임대나 휴경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9월 21일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고령자·상속 농지의 임대차가 드러난 경우 강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량 집계에서는 보수 성향 매체의 관련 기사가 진보 성향 매체보다 많았습니다.

1. 2월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5월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9월 21일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고령자·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강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9월 22일청와대가 강제 매각 우려와 농지 거래량·가격 하락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5.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재차 밝히고 고령·상속 농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 9월 27일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중단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조사에 대한 반발이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려는 선동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투기와 불법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정부가 복잡한 사정을 몇 가지 예외만으로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대하거나 대통령이 싸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농지 전수조사가 소수의 투기꾼을 잡으려다 농민의 삶과 국민 재산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이 정책 내용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워 정치적 대립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연내 특별법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불법 임대나 휴경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므로 농사를 쉬는 농지 대부분은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폭넓게 확인해 불법 이용이나 투기 여부를 살피는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강제 처분

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팔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농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연내 특별법 제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일정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고령·상속 농지와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을 조사·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