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야권의 중단 요구, 날짜별 흐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월 30일 충북 충주에서 농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조사 지속을 전제로 현장 불안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 새벽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힌 뒤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를 단속할지를 두고 농민 반발과 정부 해명, 여당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투기 단속과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을 어디까지 구분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외와 제도 보완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현장 혼선과 국민 부담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 취지와 예외 보완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실제 이용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와 처분 유예 방안, 여야의 주장과 보도 강조점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과 여야의 엇갈린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농지의 처분 기준을 손보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비투기 목적 농지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강제 매각이 이뤄진다는 우려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은 투기 엄단과 성실 농민 보호를 함께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