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기준을 둘러싼 논란

무슨 일인가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 농지가 왜 쉬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미국 방문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산 뒤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 매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법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이농·고령 등으로 생긴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처분명령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를 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부들이 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조사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준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와 제도 개선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관행적 위반은 계도·시정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과 개인 사정을 반영하고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9월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농지법과 현장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농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9월 27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농민에게 사과하고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3. 9월 28일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설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경우와 상속 농지는 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이농·고령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는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거쳐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장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농민이 많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폭넓게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분명령

법 위반 농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내리는 행정명령입니다.

이행강제금

행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 부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가 조사 마무리 전까지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할지 정합니다.
• 정부는 내년에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넓히는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