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투기 단속 취지와 고령농 임대 처분 범위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뉴욕 현지 시각) X에 글을 올려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4일 새벽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사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땅을 시세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며, 고령으로 농사가 어려워 옆집에 맡긴 경우를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무조건 엄정하게' 집행하면 취지가 왜곡된다며 유연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3일 X에서 이번 조사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노컷뉴스가 전한 방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경자유전을 강조한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이 방송에서 고란 경제전문기자는 조사가 끝난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란 기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는 불법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시·군·구에 신고하면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고령화 속에 이어진 관행이어서 현장 반발이 나온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1. 9월 23일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X에 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 9월 24일이재명 대통령이 새벽(한국 시간) X에 농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송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3. 9월 27일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4. 9월 29일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고령농이 이웃에게 맡긴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X에서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와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지투기를 하는 이들이 정부를 공격하며 비대상자를 거짓말로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X에서 조사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미루고 땅을 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분들께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도록 2026년 안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BS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농지조사를 두고 농민들 반발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와 프레시안은 고령 농가가 이웃에게 맡긴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을 다뤘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 보도는 13건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살 수 없다'는 발언과 반발에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사과와 특별법 계획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도는 10건이었습니다.

용어 풀이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빠짐없이 살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입니다.

농지은행

농지의 매매와 임대 등을 중개하고 임대 위탁을 받는 공적 제도입니다.

처분명령

농지법을 어긴 농지 소유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특별법이 2026년 안에 마련될지와 그 내용은 당과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송미령 장관이 X에서 밝힌 처분 유예와 적법 이용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며,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노컷뉴스가 전한 방송에 따르면 전수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위반 의심 규모의 최종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완료 뒤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