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와 경찰 조사 쟁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6일 오전 10시 김재섭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행위입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즉 선거와 관련해 거짓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10월 6일 기준으로 알려진 것은 조사 일정과 혐의이며, 조사 결과나 경찰의 최종 판단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일정만으로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거나, 그가 제기한 출장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의 해외 출장과 동행 공무원 임모씨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인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어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였고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설명했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씨는 4월 김 의원 등 출장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임씨가 문제 삼은 것은 김 의원의 3월 31일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현재 사안은 출장의 실제 목적과 문서 작성 경위를 둘러싼 공방에 더해, 이를 선거 과정에서 공개한 발언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경찰이 조사하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날짜가 국정감사 첫날과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수사의 시점과 목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날짜를 정한 이유나 이 주장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정이 겹친 사실과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