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과 수사 중립성 공방

무슨 일인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 경위와 앞으로의 참석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할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례적으로 참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방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 청장이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이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 청장이 메모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개청 이후 국무회의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고,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는 차장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을 들었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답변 문제는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물었다는 확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권 의원이 비공개 석상을 가정해 던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개별 사건에 관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의 일부였습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적은 내용이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큰 범주의 사건은 국정 방향에 맞출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배석과 비공식적인 수사 개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외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도 회의록이 남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19일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새 기관의 참석이 어떤 협의와 근거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지가 질문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공개회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참석할지는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록 없는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수사 개입을 문제 삼자 이에 동의했습니다.

권영진·강명구·박상웅(국민의힘 의원)·참여연대

권영진·강명구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편파 수사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대통령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위험을 들며 불참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제 수사 개입 여부와 별개로 공정한 기관으로 보이는 상태를 지켜야 한다며 정례 참석에 반대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권력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참모를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중립성을 좌우하는 것은 참석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기관장의 태도, 이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무회의 배석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성의 외관

기관이 실제로 공정하게 일하는 것과 함께 외부에서도 공정한 기관으로 보이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