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과 중립성 논쟁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 방식은 구분했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참석해야 하는 국무위원과 달리 위원회·처·청의 기관장은 다른 업무로 바쁘면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개청 초기여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석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매 회의에 의무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것입니다.

논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상황 공유와 부처 협력의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까지 경찰이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협의하면 범죄 예방, 신속한 검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은 10월 20일에 이어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참석 여부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다시 회의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기존 불참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에 권력이나 재산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진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사법 업무에 관한 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 상황을 물었고, 이 대행은 규모가 큰 사건이 많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새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과 달리, 이 대통령은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시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쟁은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수사·공소기관장을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와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에 걸쳐 있습니다.

직접적인 논란은 김 청장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메모한 모습을 계기로 커졌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고 정치적 중립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수사와 무관하며 특정 사건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큰 범주의 사건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 비공개 회의도 있어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도 회의록이 남는다며, 행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은 주무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 배석이 감독의 필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강제 배석으로 기관을 상시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실제로 수사에 개입하는지와 별개로, 수사·공소기관이 외부에서도 공정하게 보이는 상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시는 없다고 말한 점과 회의 생중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파·잘못된 수사에는 공소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장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이의제기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작고, 불참하던 과거에도 중립성이 지켜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수청 감독을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10월 27일에는 기존 불참 관행을 바꾸는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활동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