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검찰개혁 요구 제어 발언과 여권 내 이견

김민석 대표는 10월 6일 공개 발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요구를 당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요구나 주장이 개혁 진영 전체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온 쪽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고 일부는 그보다 더 진행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입니다.

김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개혁 목표의 선명성과 실제 성과를 함께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개혁에만 계속 집중할 수는 없다며, 일정한 성과를 낸 뒤에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에서 정부가 놓치거나 미흡하게 다루는 부분을 살피는 것이 여당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에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능을 나누는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나 기능 파괴가 아니라, 권력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쟁에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인 김지용의 인선도 얽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번 개편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후보자가 개혁 취지에 맞는 인물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면 중수청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개혁안의 내용과 과거 요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이견도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하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등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었다며 직접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