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와대 보완수사권 공방과 당론 변경 쟁점

이번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5일 엑스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주장자들이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나눠 두는 방식으로 개혁을 더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권한의 종류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서로 다른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여지를 남기는 것과 다른 기관에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월 5일 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이 2025년 8월 29일 공개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예외 인정 의견이 있었다는 점과 현재 당론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의 비상 상황에 한정한 보완수사권 인정 의견은 개인 입장이었고, 전면 폐지 당론이 정해진 뒤에는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도 과거 발언은 직접 수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한정한 의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도 공방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법무부 소속을 제안했다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당론을 바꿨다는 경위는 양측 설명에서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이 조정된 사례로 제시했고, 당은 중수청 소속 변경과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