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대통령·장관의 추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관해 쓴 글을 엑스(X)에서 공유했습니다. 박 장관이 준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며, 생중계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러 곳에 흩어진 정부 지원정책을 개인의 생애 상황에 맞춰 제때 자동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자동 동의 방식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의 대면 동의를 돕는 공공일자리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박 장관이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며, 해당 제도의 시행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 18일에도 국무위원뿐 아니라 청장·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참석자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공개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 범위를 둘러싼 표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요청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생중계를 일부로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생중계 축소와 전면 비공개는 같은 조치가 아니며, 이 대통령은 축소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장관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뒤이은 회의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도 어렵다면 전화·메시지나 개별 면담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론 중 자신의 사실 확인 질문이 장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며,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