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개 범위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때문에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공개 범위를 줄여 달라는 장관들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공개회의가 힘들다는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과 공개 축소를 건의했다는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보고를 근거로, 한 장관의 부담 호소 외에 비공개 전환 건의나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관들이 축소를 건의했다는 내용을 합의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공개 범위를 둘러싼 표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요청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생중계를 일부로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생중계 축소와 전면 비공개는 같은 조치가 아니며, 이 대통령은 축소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장관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뒤이은 회의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도 어렵다면 전화·메시지나 개별 면담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론 중 자신의 사실 확인 질문이 장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며,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의 출발점은 10월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 초청 만찬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생중계 도중 대통령에게 반박하면 대통령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어 말을 아끼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총리실은 10월 15일 생중계 때문에 장관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10월 16일 직접 입장을 내면서, 공방은 만찬에서 실제로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와 공개회의가 토론을 제약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일부 만찬 참석 장관들(이름 미공개)

생중계 중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기가 부담스러워 공개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개 때문에 힘들다는 발언 외에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공개는 국민과 공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장관이 업무 역량을 설명하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은 이전부터 공개돼 왔다고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시정할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정부는 장관들이 안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반론이 받아들여진 근거로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 확대와 인공지능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둘러싼 논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