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개 범위 논란과 대통령·총리의 반박

무슨 일인가

공개 범위를 둘러싼 표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요청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생중계를 일부로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생중계 축소와 전면 비공개는 같은 조치가 아니며, 이 대통령은 축소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장관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뒤이은 회의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도 어렵다면 전화·메시지나 개별 면담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론 중 자신의 사실 확인 질문이 장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며,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장관 만찬에 관한 보도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에 반대하고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를 반박했으며, 만찬을 주재한 총리도 직접 설명에 나선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생중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0월 2일 만찬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긴장감 등에 관한 소회를 밝힌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거나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의견을 냈다는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만찬에서 부담을 이야기한 사실과, 특정 정책의 혼선이나 대통령의 활동을 지적했다는 보도 내용을 구분한 설명입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은 10월 2일 총리가 주재한 장관 초청 만찬에 관한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생중계 중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어려워 말을 아끼게 된다며,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혼선과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도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 총리는 신임 장관들을 환영하며 편하게 소통한 자리였고 현안을 깊이 논의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10월 15일 생중계 때문에 장관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부인했습니다. 장관들이 안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 확대와 인공지능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둘러싼 논의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회의에서 반론이 수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토론이 제약된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일부 만찬 참석 장관들(이름 미공개)

생중계 중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기가 부담스러워 공개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개 때문에 힘들다는 발언 외에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공개는 국민과 공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장관이 업무 역량을 설명하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은 이전부터 공개돼 왔다고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시정할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생중계는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까 봐 긴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에 더 집중하고 책임감을 갖게 돼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자리의 이야기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고 확산됐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