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뢰 사건 책임 공방과 유엔 서한 대응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가 10월 25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6일 서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10월 22일 뉴욕 현지시간으로 먼저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북한도 같은 사건에 대한 반박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남쪽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규정해 공사를 늦추거나 막으려 하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도 피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 작업을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서한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추가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작전을 북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서한의 목적을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약 2쪽 분량의 서한은 의장 승인을 거쳐 10월 22일 오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됐습니다. 회람은 이사국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이며, 안보리가 한국의 주장을 채택하거나 북한에 대한 규탄·제재·결의안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북이 10월 5~24일 현지시간으로 최소 9차례 유엔총회 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쟁점에는 지뢰 사건의 책임, 군사분계선 인근 한국군의 경고방송·사격,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한·미연합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요새화 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정당한 작전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