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뢰 폭발 책임 공방 담은 안보리 서한 발송

무슨 일인가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가 10월 25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6일 서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10월 22일 뉴욕 현지시간으로 먼저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북한도 같은 사건에 대한 반박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남쪽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규정해 공사를 늦추거나 막으려 하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도 피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 작업을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서한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추가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작전을 북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건의 책임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양측이 취하는 조치의 성격도 쟁점입니다. 북한은 요새화 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활동이 정당한 작전이며, 북한이 이를 도발로 규정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한국 서한의 목적을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약 2쪽 분량의 서한은 의장 승인을 거쳐 10월 22일 오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됐습니다. 회람은 이사국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이며, 안보리가 한국의 주장을 채택하거나 북한에 대한 규탄·제재·결의안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생했으며,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장병 안전 등을 위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이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를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연두(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 수석대표)

정부가 남북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이 없어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지뢰 사건과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분계선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활동은 정당한 작전이며, 북한이 이를 도발로 규정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북한 인원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직접적인 도발을 하면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해 생기는 결과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 책임으로 하는 유엔의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 대응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