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사건 안보리 서한 방침과 외교단 설명

무슨 일인가

외교부는 10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관한 정부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주유엔대사 명의로 미국 뉴욕 현지시간 10월 22일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당시 확인된 조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며, 실제 발송이 끝났다는 발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한에서 제기할 핵심은 폭발 원인과 북한의 책임입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제시한 사건의 원인과 협정 위반에 관한 판단으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외교부는 책임을 묻는 요구와 함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대화도 서한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이 밝힌 대화의 목적은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에 요구할 책임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대화의 시기·방식은 이번 설명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한 발송에는 지뢰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의 책임 공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으로, 정부는 사건의 원인뿐 아니라 이후 군사 활동을 둘러싼 입장도 국제사회에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한을 보내는 목적이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은 의장이 접수한 뒤 안보리 이사국들이 돌려 보는 회람 절차를 거쳐 웹사이트에도 게시되는 절차입니다. 정부는 회람이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 현장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외교적 접점을 유지하는 국가들과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단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활동과 별개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은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이며 안보리가 판단이나 공동 대응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대응의 출발점은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입니다. 외교부가 서한 발송 방침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0월 22일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서한 발송 계획의 발표 시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 방식은 서한 발송 방침에 앞서 여러 선택지로 검토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의장 성명,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뿐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엔대사는 현지시간 10월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의 협의체입니다. 평화 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이어 가는 국가들에 정부의 사건 대응과 대화 방침을 함께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활동은 정당한 작전이며, 북한이 이를 도발로 규정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증가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연두(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 수석대표)

정부가 남북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등 정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지뢰 사건의 재발과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 책임으로 하는 유엔의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외교부는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뉴욕 현지시간 10월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