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 방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1일 오전 엑스(X)에 글을 올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의 표현은 '지시하겠다'입니다. 지시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감찰이 시작됐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은 글에서 중수청을 공직 부패, 경제, 사이버, 마약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 기관의 광주 지방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계기는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일입니다. 임 청장은 10월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 김 후보자가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찍은 인물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는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라인에 관여했다며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맞지 않는 행동에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수청법 6조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방침에 대한 임 청장의 입장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