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농식품부·행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첫 주를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세 가지를 꼽아 '3대 정책 참사'라고 불렀습니다.

세 가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주식 참사'), 농지 전수조사('농지 참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치안 참사')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각각 이억원 위원장, 송미령 장관, 윤호중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에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민에게 수십조 규모의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입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을 두고,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청와대 총알받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받은 다음 날 보완대책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전에 내놓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어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 피해를 수습하기보다 비판을 피하는 데 힘쓴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농식품부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문을 연 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이 없고 호송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빌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호중 장관이 부실 출범의 책임을 묻는 국감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한 것을 '황당한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이 '낙하산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남은 국감에서 이를 더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