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여야의 사법부 공방

무슨 일인가

대법원 2부는 10월 27일 김 씨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존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끝난 뒤에도 별도 사건의 영장에 따라 구속이 이어집니다.

추가 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입니다. 법원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갱신하면 최장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기간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선수재 사건은 인사나 사업상 이익을 위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다룹니다.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번 영장 심사는 형량이 아니라 재판 중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였습니다.

기존 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과 알선수재 사건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알선수재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씨 측은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씨의 기존 구속 근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 구속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만료를 앞둔 10월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1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원칙적으로 두 차례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개월이라는 기간도 한 번의 영장 발부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3대 의혹 사건은 4월 28일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기존 사건에서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특검은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사건의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한수(민중기 특별검사팀 특검보)

심문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김 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와 변호인단

김 씨는 심문에서 욕심으로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가 돌려줬고, 인사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이미 대법원에 제출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무죄추정과 인권보장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월 28일 추가 영장 발부를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결론을 늦췄다고 비판하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0월 28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앞두고 민주당이 김 씨를 풀어주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알선수재 사건에서 추가 구속기간을 갱신할지는 대법원이 판단하며, 갱신 여부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