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방식과 재제청 공방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자격과 직접 답변 요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출석 요구와 거부 의사는 확인됐으나, 실제 감사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석하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대법원장이 감사장에 모습을 보이는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것과 일반증인으로 선서한 뒤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은 이번 출석 요구에서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후자의 방식이어서, 기관장으로 참석하더라도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이견은 남게 됩니다.

직접 답변을 요구한 핵심 사안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같은 사안을 설명 책임과 권한 침해라는 서로 다른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적용할 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국회법 제121조를 불출석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그 조항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불출석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설명을 요구하면서 동행명령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