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감사,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지 노출 공방

10월 7일 국정감사의 공통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가 무엇을 바꿨는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넘어 선거 관리 방식과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논쟁은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할지 결정하는 절차에 집중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결재했지만, 바뀐 규칙은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의결해야 책임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선관위는 지역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중앙선관위가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보관된 투표지의 재검표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재검표로 의혹을 검증하고 공원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표율 허위 기재 방지와 전산 보안 강화 등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재검표를 둘러싼 질의에서는 선관위가 특별검사 측에 먼저 재검표를 요청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직접 요청하지 않았고 특검 측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재검표 지연에 사과하면서 특검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검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행동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잠시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했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일반 유권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선관위는 영상을 검토했지만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하며, 대통령이어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원장 공석을 해소하는 방법에서도 여야가 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선관위원 지명을 요청하거나 현재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다른 주요 기관의 직무대행 체제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관위원장 인선만 재촉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