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주장과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쟁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고, 그 핵심에 두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곳곳에서 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 대표가 든 사례는 네 가지입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고, 워싱턴에 보내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의 비자 발급 보류로 미국 국정감사에 가지 못한 일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개별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고,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 편을 들었으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따라 북한을 '조선'이라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에 대해서는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고 사드와 지소미아에 반대해 동맹을 부정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의 국정원이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정 장관과 이 원장을 더는 '자주파'가 아니라 '종북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의 전면 폐기와 지뢰 도발에 대한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데 대해서는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쪽 설명은 제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가 없다고 밝혔고, 장 대표는 미국 국무부가 정보·방첩 사안을 포함해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정 장관이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두 사람이 해임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