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주 막말·고성 공방과 쇼츠 영상 논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해 설전이 커졌습니다. 이 영화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사건을 다룬 작품이며, 김 의원의 발언은 영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응수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습니다. 오후에는 서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서영교), '여자 깡패'(박형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이면서 반말과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 소속 조승래 위원장의 제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감이 약 30분 지연됐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로 피켓은 결국 제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피켓 때문에 한때 중단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희정 위원장이 영화 단체관람을 두고 다투던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런 충돌 장면을 쇼츠(유튜브의 짧은 영상)로 만들어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아몰랑 난 못 들었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 개최를 두고 맞붙은 장면을 각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는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 번호를 넣었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8일 서 위원장의 발언량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쇼츠를 의식한 언행이 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이 정책 대안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십 년간 반복됐지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이 늘면서 더 자극적인 발언의 장이 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기 어려워 상승 작용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