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의 나라장터 AI 분석, 5628억원 세금 낭비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10월 8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 계약에서 5628억원 규모의 세금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을 맺는 공공조달 시스템입니다. 이 금액은 이 의원 측의 분석 결과이고,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검증이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AI 도구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으로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물품 약 105만개와 납품 요구 약 280만건이며,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입니다. 이 의원은 비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한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꼽은 세금 누수 유형 중 하나는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인쇄기와 사무용 집기·소모품 등을 시중가의 수 배에서 수십 배 가격에 산 경우입니다. 시장에서 무료이거나 값이 내린 소프트웨어를 수년 전 책정된 최고가 단가대로 계약 연장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수량이나 입찰 자격을 조정한 뒤 그 업체가 정한 최고가로 납품받은 불공정 특혜 거래 정황도 들었습니다.

5628억원이 어떤 범위에서 나온 값인지는 이 의원실이 따로 밝혔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계약 2만3246건(2조7227억원)을 사양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의 시중가와 비교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1만8860건(1조9335억원)이 시중가보다 비쌌고, 시중가와 납품가의 차이를 합한 금액이 562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실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5월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과정에서 CCTV용 하드디스크 42대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당 335만2000원, 총 1억4028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같은 제품은 온라인에서 약 177만원에 살 수 있어 약 6636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입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열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홈페이지(savetax.now)가 제공하는 MCP, API,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자신이 쓰는 AI 도구로 분석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 양식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당은 AI와 실무진 검수로 유효한 사례를 가리고, 이 의원은 우수 사례를 국정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