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 청년월세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 늘린다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은 올해 월 154만 원에서 내년 274만 원으로 올라가고, 소득공제 요건은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연령은 18세부터로 낮아지고, 군 복무 시 최대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수혜자가 올해 9만 3,000명에서 내년 24만 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혼·양육 가구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에 들어갈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이 됩니다. 혼인으로 소득이 재계약 기준을 넘어도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플랜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5년간 주거복지 종합대책의 큰 그림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시점의 시장 상황도 함께 언급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9개월 연속 올랐고, 8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4%, 월세는 0.42% 올랐습니다. SBS는 올해 1~7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높아졌고, 서울 주택 평균 월세가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30만 원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21일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 안정을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는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줄고 있어 중소형 주택 공급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매입 약정과 전세임대로 공급 시차를 줄이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전세임대 23만 가구는 이미 있는 민간 전셋집을 정부가 대신 임차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 주도 공급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건설에 시간이 걸려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주거안정플랜

정부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아 발표한 종합 계획으로,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전세임대

정부가 민간에 이미 있는 전셋집을 대신 임차해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저주거기준

가구 구성원에 맞춰 최소한 갖춰야 할 주거면적 등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연내 개선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며, 더 높은 목표 수준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도주거기준도 올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매일경제에 따르면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내년 말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 10만 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재원, 택지 확보, 공사비와 매입 가격 조정을 이행의 변수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