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이후 국민의힘, 김현지·정진상 국감 출석 요구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의 시선을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사의를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비서실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 책임져야 하고,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의를 '당연한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을 '상왕'이라 부르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사의는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물러난 데서 이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의 사흘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인사 영향력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자 야당이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해 말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외부 추천 요청을 김 실장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실제 전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세계일보는 전했습니다.

1. 9월 21일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이 같은 날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2. 9월 22일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교체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며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을 이번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강 실장의 사퇴가 성남라인의 책임을 덮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현지·정진상 두 사람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등의 사퇴도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한 명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쇄신이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인의 책임보다 인사 시스템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시스템 점검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기·성남 라인이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사하는 제도로, 증인을 불러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1부속실장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의 책임자입니다. 한국경제는 통상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직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성남 라인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경기·성남 시절 측근 그룹을 가리켜 쓰는 표현입니다.

각료 제청권

헌법 87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임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9월 22일 국회에서 여는 대국민보고대회의 내용이 관심입니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정진상 두 사람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 원내대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회전문 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