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집값 발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박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을 구조적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단기 원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대통령에게 낸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일에는 시사저널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서울 외곽 집값은 오르고 강남은 둔화하는 흐름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 시장은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을 그 말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구역에서 주택 등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2~3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강남 집값이 오르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9.33%, 전세가격은 8.77% 올랐습니다. 직전 10개월의 상승률은 매매 5.75%, 전세 1.90%였습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전세 매물 감소의 배경으로 짚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에 낸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공급난의 주요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이 시기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어 43만 호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축소를 언급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2. 9월 19일오세훈 시장이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평탄화·전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3. 9월 20일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이 공개된 것으로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2022년 이후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특정 지역 집값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가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은 현 정부 정책의 결과이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은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중앙일보에 따르면 양 위원은 현 정부에서 상승세가 가팔라진 데 전세 매물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김 소장은 강남의 숨 고르기와 외곽의 키 맞추기를 안정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오 시장의 반박 발언과 서울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전했고, 대통령 발언은 반박의 배경으로 간략히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는 현 정부 토지거래허가제 이후의 서울 가격 지표를 들어 대통령의 진단과 다른 흐름을 짚었습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오 시장의 전세·평탄화 비판과 발언 전문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탄화

대통령이 지역별 집값 상승 폭의 차이가 줄어드는 흐름을 가리켜 쓴 표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낡은 주거지를 새로 짓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제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키 맞추기

먼저 오른 지역에 비해 덜 오른 지역의 가격이 뒤따라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밝힌 공급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 외곽과 수도권 전세 가격과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월간 통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통령 측이 오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주장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방식이 바뀌는지가 쟁점입니다.